한 눈에 알아보자,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한눈에 알아보자,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무급 휴직자를 지원하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어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매 달 50만 원씩 3개월 간 지급됩니다.

이에 정부는 4,800억을 들여

32만 명의 무급휴직자들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무급휴직으로 생계가 어려웠던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노사 합의에 따라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할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

 

기존 무급휴직 지원 사업과는 다르게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유급휴직을 거치지 않고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도 지원합니다.

이로 인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겠네요.

 

또한,

1개월 유급휴직 후 무급휴직을 시행하는

기업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신청방법은

사업주가 신청하고

지원금은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사업주가 노사합의서와 고용유지계획 신청서를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제출하면 승인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하는데요.

 

단, 27일 이후부터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부정수급의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겠죠?

 

아쉽게도

10인 미만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요.

지원금을 받기 위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무급휴가를 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참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의 경우

10인 미만 사업장의 수가

굉장히 많을 텐데

이러한 업체의 노동자들은

무급휴가를 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없겠네요.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유급휴직을

하지 않았어도 지원합니다.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 운송업, 공연업,

항공기 취급업, 면세점업, 전시·국제의회업, 공항버스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합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수준이 상향되고,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기간 연장 및 체납 유예,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 증액,

생활안정자금 융자 완화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와 별개로

29일 저녁 9시,

여야가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해

계획대로 통과된다면 다음 달 초부터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으로 예상되는데요.

 

3달 동안 지원금을 지원하고

3개월 내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하여

고용 창출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최초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원하려 하였으나

변경된 계획은 국민 전체가 대상이 됩니다.

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 후 기부할 경우

기부금에 대해 세금공제를 해준다고 하네요.

 

고소득자들의 불만이 참 많았었지요.

세금은 많이 내는데 돌아오는 게 없다며,

정부도 그러한 여론을 인지하고

지급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장한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네요.